LH,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 손질…2030년까지 4000억 줄인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2030년까지 약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다.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에서만 451억 원을 줄였다.

LH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작성된 단가로, 설계단가를 실제 입찰단가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이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될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해당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LH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LH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실제 계약단가를 낮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으로 넓힌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LH는 내다보고 있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인 34개 블록, 1만 9677가구에 개선된 산정 방식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 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세부적으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 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 개선으로 173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누적 3977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