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간 정비사업 정상화"…신규 정비구역 직전 10년의 2배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지난 5년간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직전 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강의 형식으로 △정비사업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등 3가지 주제로 서울 주택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정체 해소를 꼽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은 연평균 35곳 지정돼 직전 10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며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자치구·주민·전문가가 함께 건축 등 분야를 통합계획하는 주택 정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도 168곳, 4만 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이 목표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중심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다"며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50% 완화(현행 50~75%)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 방안에는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 심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속해서 검토해 온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대체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관련해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1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지적에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마감된 아파트형 미리내집 모집에서 보증금이 11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단지는 경쟁률이 1대 1 안팎에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강남권 역세권 단지에서는 4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 제공 등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 의견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3만 8000가구를 공급해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 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다. 이 중 72.0%가 자가로 옮겨가며 장기전세주택의 '주거사다리' 효과도 나타났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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