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가구 태릉CC '닥공'에 다시 움직인다…LH, 조사설계용역 발주
장기 표류 끝 후속 절차 돌입…2029년 9월 착공 목표
세계유산평가 조건부 가결…교통난·주민 반발은 변수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6800가구 규모의 태릉골프장(C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다시 움직인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공급 계획을 다시 꺼내든 데 이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조사설계용역은 사업지의 지형·지질·토질·환경 등을 조사·분석해 향후 지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태릉CC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난·문화유산 보존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내놨다.
하지만 문화유산·환경 보전과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일방적 졸속 주택공급 규탄 및 삶터 수호를 위한 과천, 태릉, 용산 연합 공동 집회'를 열고 태릉CC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LH가 조사설계용역 발주에 나서면서 정부가 다시 꺼내든 태릉CC 공급계획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태릉CC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지난 9월 둘째 주까지 84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당시 85주에 한 주 차로 다가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태릉CC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한 상태다. 2027년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한 뒤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우선사업구역을 집중 관리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조건부 가결됐지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향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난과 문화유산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속도를 내려 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교통이나 문화유산 보존 문제는 향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주민 반발이 큰 상황인 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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