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용산 부수공간 공급 검토"…장모 차입금 "자녀 학비"(종합)

(서울=뉴스1) 이동희 김동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서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 충당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주택공급과 부동산 규제 등 주요 정책 현안과 본인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보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택지 조성 면적과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 등 세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하여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원형보전하거나 공원화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제안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국회에서 제도 운영 방향 논의 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세능력과 과세형평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수요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수요는 근절해야 한다"며 양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실거주 의사 유무, 주택가격 또는 소득 대비 자금 차입 수준"을 제시했다.

본인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설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와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여건·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본인의 주택 구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올해 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그는 해당 주택에 전입해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라는 본인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