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전세제도 효용성 낮아져…월세화엔 전세사기 등 영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제도와 관련해 "효용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책 요인보다는 전세사기와 1인가구 증가 등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효용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전세제도의 역할에 대해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차 형태로, 제도권 주택금융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임대인 관점에서는 저렴한 주택구입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했다.

다만 전세가 과도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급격한 시장변동 시 전세사기, 역전세 등의 부작용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 기피, 1인가구 증가, 지방의 집값 장기 하향 안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화라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비아파트의 급격한 월세화가 정부 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 규제의 직접적 결과라는 분석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비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전세사기 여파, 1인가구 증가 등 임대차시장 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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