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지선 "용산공원 핵심 공간 지키되 부수적 공간 주택공급 검토"

(서울=뉴스1) 이동희 김동규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택지 조성 면적을 묻는 질의에는 "사업 대상지 등 세부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하여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세능력과 과세형평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이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택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관점에서 투자 목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당국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본인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설계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업명과 내용은 과거의 발표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여건·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제도 폐지 법안 논의 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