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 비판했던 홍지선…신도림 집 매입·주택정책 검증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핵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과거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수요를 비판했던 홍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과 가족 차입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총 2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주택 취득 경위, 주택·교통 정책 구상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 검증의 출발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 500만 원에 매수했다. 매입 자금에는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 원 등 모두 5억 3700만 원이 포함됐다.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을 언급하며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홍 후보자는 단순히 주택 총량을 늘리기보다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본주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과거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수요를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가족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청문회에서 자금 조달 경위와 과거 발언과의 정책적 정합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가 현 정부 출범 전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맞벌이 배우자와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매입한 실거주용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당산동 전셋집 인근으로 생활권과 부부 출퇴근 여건을 고려한 주거 이전이었으며, 매입 뒤 실제 거주하고 있어 시세차익 목적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매입 시점의 자금 조달 과정과 가족 간 차입 조건의 적정성, 상환 계획과 함께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간극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병역 자료 제출 문제도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병무청에 병적기록표 등 1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병적증명서 1장만 제출됐다며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 측은 1990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18개월간 정상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는 점도 정책 검증의 한 축을 이룬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지 발굴 등을 맡았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구상이다.

현 정부는 지난달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기본주택과 유사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건설형 2만 6000가구, 매입형 5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 모두 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6조 20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등으로 입주 대상을 넓힌 유형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기본주택의 정책 계승인지, LH의 재정·사업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 물량을 선호 입지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병행할 구체적인 방안도 후보자가 제시해야 할 과제다.

홍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물류 정책을 담당했고, 경기도에서는 도시주택·도로·철도 업무를 두루 맡았다. 다만 장관에 취임하면 교통망 확충을 넘어 수도권 주택 공급, 신규 택지, 공공기관 이전, 국토 균형발전까지 국토 정책 전반을 조율해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장관 교체 국면에서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청문회는 홍 후보자의 신상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하고,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 확충을 동시에 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가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