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특공 부활은 신중 검토"(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김 장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을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에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공 제도가 운영됐으나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시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검토할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해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 대해서는 "늦어진 게 맞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 준비 과정에 국정감사가 있고 그때는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는 만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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