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쪼개고 공항 통합 보류…국토부 공공기관 14개 감축(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에 따라 2개로 나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류하는 대신 보안 기능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도 감축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 지방공항 적자, 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가 상존했다"며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항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상생, 지방공항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지방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공항 개발도 추진하며, 무안공항의 경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항공보안 체계도 개편한다. 양 공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을 통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등 고객서비스 분야와 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 등 유통·물류 분야 자회사를 각각 통합하고, 유지관리 분야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기능개혁안에 포함됐지만, 고속철도 통합 운영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합치고,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보안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을 가칭 '항공보안공단'으로 통합한다. 공항 서비스·시설관리 자회사도 각각 통합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가칭 '국토교통관'으로 통합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