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동…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모두 지방으로 옮기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 원칙은 다섯 가지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이전 대상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350여 곳으로, 상당수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전 속도도 관건이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민간 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국토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했고, 이전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미치지 못했고,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면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종사자 지원책도 1차 때보다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이 신설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