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둘로 나눈다…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분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LH의 조직·재무구조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