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보상 44→24개월로 단축…수도권에 344명 투입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에 인력과 조직을 대거 투입한다. 보상 착수부터 협의보상, 이주·퇴거까지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LH는 2일 보상 업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현장에 총 34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도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규로 보상에 들어가는 지구는 지구 지정 이후 조성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핵심인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보상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에 마련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지연과 복잡한 민원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력 확보 방식도 유연하게 가져간다. LH는 앞서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기간제 인력의 보수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성훈 LH 사장은 "평시 보상 인력으로는 충당되지 않아 인원을 신속히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유경험자를 채용해 정규직보다 급여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보상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보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최대한 병렬적으로 처리한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동시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이후 이주와 퇴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과 제재 수단을 강화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LH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보상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로, 6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크다.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 전담 조직도 기존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다. 계약이 체결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 4000억 원이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