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 총동원령"…서울시 '용적률 1.2배' 카드 힘받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주택을 한 채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간에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카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강한 공급 의지와 맞물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용적률 완화 방안도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울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2031년까지 순증 물량은 기존 8만 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증가한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4만 3000가구다.

용적률 상향은 정비사업 속도와도 직결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사업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이 현실적인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미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정비구역에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면 별도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캠프킴에 공급하려는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주택이 늘어난다"며 "가장 실효성이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안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도 논의됐다.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새롭게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서울시와 주택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서울시와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관 교체 이후에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논의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의 제안이 실제 정부 공급 대책에 반영되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 시장은 "몇 군데 부지를 억지로 찾아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 있게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가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