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장 교체에 서울 주택공급 협의 '멈춤'…용산·탄천 논의 공백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는 당분간 공백을 맞게 됐다. 김윤덕 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장관 교체와 청문회 절차로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국토부 장관 교체 인사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장관과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협의는 당분간 공백을 맞게 됐다. 양측은 지난 면담에서 추가로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정하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 회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와 면담 일정은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두 차례 만나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견을 좁히고 있었다.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제안하는 등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일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도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통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물량은 기존 8만 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 3000가구 늘어난다.

양측의 본격적인 협의는 홍 후보자의 공식 취임 이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문회 일정과 업무보고 과정 등을 고려하면 협의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업계에선 홍 후보자가 기존 협의 내용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빠른 정책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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