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카르텔 감시센터 운영…임장비도 추진"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8일 법정단체로 전환하면서 불법 담합(카르텔)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회원들의 불법 중개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센터를 구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발표 이후 논란이 된 임장(현장 방문) 비용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6일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전환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척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행위·무등록 불법중개 등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자체적으로 처벌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정부의) 감독기관에 위임해 처벌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된 단체다. 창립 당시에는 법정단체였지만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말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8일부터 법정단체 지위를 되찾는다.

이로써 협회는 법정단체로서 자율규제와 윤리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갖추게 됐다. 공적 역할과 윤리적 책임이 부여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불거진 공인중개사 간 불법 카르텔 행위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별도 감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회는 중개사 과태료 체계 조정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치를 잘못 적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실수에는 과태료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반대로) 피해를 주는 거짓·허위 행위에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회장은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정보를 융복합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협회 주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지난해 4월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임장비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사전에 받은 뒤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해당 비용만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장비 공약은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며 "중개사가 아무리 많은 발품을 팔아도 계약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또 "등기부 등본 확인, 권리관계 설명, 차량을 통한 원거리 이동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임장 활동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임장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정부에 숙원 과제인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 보수 협의 과정이 사라져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중개보수 정률제'는 중개보수를 일정 요율로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법정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개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김 회장은 "계약할 땐 보수료에 동의했다가 잔금 시점에 마음이 달라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근에는 중개보수료를 경매식으로 경쟁시키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말했다.

2024년 공공기관과 상반된 통계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KARIS) 서비스 개편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KARIS를 개편해 새 부동산 지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속 개발 단계"라며 "정부 공식 통계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