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규택지도 서울 빠지나…'닥공' 새 땅은 염창 1000가구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8·13 대책에서 새롭게 발굴한 서울 택지는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9월 발표할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도 경기권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 내 신규 택지 확보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새로 지정된 공공택지는 3곳, 2만 7200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은 염창공원 1000가구가 전부다. 나머지 2만 6200가구는 남양주와 광주로 모두 경기권에 배정됐다.

수치로 따지면 서울 비중은 3.7%에 그친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새롭게 확보한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나머지 서울 주요 물량은 과거 발표됐거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다. 그마저도 일부 사업은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먼저 태릉골프장(CC) 6800가구는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제시됐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걸리면서 지구 지정이 2027년 3월, 주택 착공은 2029년 9월로 연기됐다. 첫 발표에서 착공까지 9년이 걸리는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가 1만 가구, 서울시가 8000가구를 제시한 채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대를 형성한 용산구 캠프킴 부지 2500가구도 사업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착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서울 물량은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며 "시차는 물론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르면 9월 발표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에서도 서울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용산공원을 제외하고도 원안대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 꼽혀온 두 곳을 제외하고도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 만큼, 추가 택지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7만 3000가구 중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13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로 읽히는 부분이다.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후속 발표에 서울 물량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김 장관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도 목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유일한 서울 신규 택지인 염창공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 강서구청은 "20년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유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8일 노원·과천 등 다른 후보지 주민들과 함께 국회 앞 시위를 예고했다.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협의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만큼 1000가구 역시 실제 공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공급정책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에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뿐 아니라 기존 도심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비사업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규제 완화와 사업 속도 제고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이라며 "정비사업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