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내일 다시 만난다…서울 주택공급 해법 재논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지난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용산공원에 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와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까지 이견이 불거진 만큼 두 번째 만남에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첫 회동 이후 6일 만이다.

앞선 회동에서 김 장관은 녹지 기능이 훼손된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곳이라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본체 부지라며 주택 용지 활용에 반대했다.

다만 용산공원 밖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오 시장은 공원 본체 대신 주변 가용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 협조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정치권 등에서는 캠프킴과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 대체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등 용산 외 서울 시내 가용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1만 가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를 기본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급 규모를 1만 가구까지 늘리면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당정이 지난 23일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담당한다. 자치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여권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인허가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경우 난개발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