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지난해 16만9319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개발행위허가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가 건수는 16만 9319건으로, 건축물 건축이 절반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총 16만 9319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 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 형질 변경 4만 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 4418건(14.4%)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과 상업시설 등의 신규 개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개발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계획시설은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이 줄어드는 등 집행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도로와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 9000개, 면적 기준 7237㎢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넓었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171㎢(16.2%)로 뒤를 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63.8%(554㎢) 줄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563㎢였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는 도시지역은 1만 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가운데서는 녹지지역이 1만 2555㎢(70.8%)로 가장 넓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0%), 공업지역은 51㎢(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각각 30㎢(0.1%), 10㎢(0.02%) 감소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 3801개소, 4692㎢로 집계됐다. 2014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가운데 4706만 명(92.1%)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과 지표누리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