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됐던 지자체 공유재산, LX가 찾아냈다…포천 세외수입도 '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과 측량기술 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있다. 방대한 공유재산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문인력과 공간정보 기술을 투입한 결과, 누락 재산과 무단점유를 찾아내면서 실제 세외수입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LX는 2024년 1월 경기 포천시와 전국 최초로 일반재산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전문적인 재산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담당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순환보직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방대한 재산을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재산 변동이나 무단점유 등을 제때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이나 활용되지 못하는 유휴부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LX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 분야에서 축적한 자료와 전문인력을 공유재산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2023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LX가 일반재산 수탁기관에 포함된 것이 계기가 됐다. LX는 전국 지사에 실태조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드론과 LX맵,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간분석 등 측량·공간정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포천시와의 사업은 공유재산 이관을 시작으로 실태조사, 재산 관리·분석 및 활용, 정산 등의 순서로 연 단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LX맵과 기존 측량자료, GIS 공간분석, 항공·드론 영상 등을 활용해 재산의 위치와 이용 현황, 변동사항 등을 파악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측량까지 병행해 재산 현황을 정밀하게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재산 현황과 지적도, 영상자료, 조사 의견 등을 담은 현장 실태조사서로 정리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누락 재산을 찾아내거나 무단점유 시설을 확인해 변상금 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활용되지 않고 있던 유휴부지를 찾아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순히 재산을 유지하거나 민원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관리 영역을 넓힌 셈이다.

포천시의 업무 부담도 줄었다. LX가 현장조사와 재산 분석 등을 맡으면서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매각 검토, 장기 민원 해결 등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세외수입 증가라는 성과도 나타났다.

포천시 일반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부과액은 위·수탁 관리 시행 전인 2023년 2억 6853만 원에서 2024년 2억 9204만 원, 2025년 3억 1600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년간 약 17.7% 증가한 규모다.

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은 2023년 1381만 원에서 2025년 4954만 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늘어난 수입은 정산 절차를 거쳐 포천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징수 수입을 활용해 성과보수와 실태조사비, 측량비 등을 정산한다.

LX 각 지사에 재산 관련 민원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요소다.

포천시에서 시작된 모델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LX는 포천시에 이어 양평군, 무주군, 화순군, 광명시, 여주시 등과 공유재산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LX는 개별 지자체의 사례를 넘어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 모델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에도 나선다. LX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지방정부가 사용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기술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결합해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효율을 높이고, 누락 재산과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것이 LX의 목표다.

이주화 LX 부사장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드론과 LX맵, 측량기술 등을 활용하면 누락 재산을 찾아내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