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충돌…김윤덕 "전체 아니고 일부" vs 오세훈 "보존"(종합)

(서울=뉴스1) 이동희 김동규 김종훈 기자 =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구상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각각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 범위에 두되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구체화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보존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도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처럼 용산공원 문제도 이런 취지에서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과 같은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 범위에 두면서도 실제 주택 공급은 공원·녹지 기능이 떨어진 부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날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숙의하는 과정, 공론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존해야 할 사안(부지)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정책적 발상은 절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의 이견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 국토부와 협의가 됐다가 갑자기 (정부가) 1만 가구를 넣는다고 했다"며 "서울시가 8000가구까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 가구가 국토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1만~2만 가구 공급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근 교통 부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차장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걱정이자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의 우려는 용적률을 높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경제성이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을 못 하는 조합에 인센티브 정도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집값을) 폭등시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한 오 시장의 발언을 들은 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용산공원의 녹지 기능 상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카드를 꺼낸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 보존 원칙을 앞세우고 있어 용산공원 활용 여부가 회동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6000가구에서 출발한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는 8000가구를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1만 가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양측이 풀어야 할 현안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