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가구+α 공급 드라이브…김윤덕 "차원이 다른 속도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이행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는 재원·조직·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하고,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책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공급 회복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존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과 향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제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재원 조달 방안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독려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는 금융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민간 공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공급대책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후속 제도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실행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 생태계 회복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