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 고민…원칙은 '닥치고 짓자'"

(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 대상에서 빠졌지만, 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혀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물론 국회와 관계부처, 미국 측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8·13 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 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7만 3000가구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끝나 행정·실무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후보지도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원 훼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활용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도 공급의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윤덕 장관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가.

▶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다. 오염토 정화문제, 여러 협의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나 법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국회, 여당과 야당, 서울시와, 용산구청과도 협의해야 한다. 미국과 협상해야 할 국방부와 안보실 등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지향하면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내부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 등 모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특례를 이용하면 GB 총량 예외를 통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공급은 추진하지 않을 것인가.

▶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가 있어서 법적·제도적으로 국토부가 제한 없이 하는 게 맞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차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 오세훈 시장도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각자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조정하면서 진행해 나갈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그린벨트 해제 등에서 서울시와 혼선이 있는데.

▶ 오세훈 시장과 다음 주 목요일 면담이 잡혀 있다. 그때 대화할 것이다. 오 시장의 10개 요구 중 8개를 수용해 2개가 남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더 해야 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 많다. 오 시장도 공급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공급의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주택지구 신규 지정으로 올해 안에 7만 3000가구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 7만 3000가구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고 행정·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빠르면 9월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협상하는 곳이 있는데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물량도 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

-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를 정확하게 알려달라.

▶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매우 중요한 툴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몇 가구가 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멸실 가구도 생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지상주의가 아니라 공공 영역을 활성화해서 할 것이다. 실제 네덜란드는 공공주택 비중이 20% 이상인데 이런 국가일수록 부동산 주택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아파트로 공공주택의 변모를 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중이다.

서울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조정,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의 문제는 민간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멸실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으면 실제 거주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도 있어 시기를 밀도 있게 조절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 정부 1년차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급과의 시차가 다른 상품에 비해 크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유동성 문제인데 높은 유동성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금리와 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정과 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 총력전과 맞춤형으로 모든 수단을 모아서 해보자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 8·13 부동산대책서 발표한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소유주나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맞춤형으로 설득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활용해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집값 안정이라는 생각을 함께하고 있어 소통하면서 책임감 있게 진행할 생각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방향이 궁금하다.

▶ 9월 중 발표할 생각이다. 주요 뼈대는 이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 다만 지금 주택 공급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저런 논란을 겪으면서 LH의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 LH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