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LH, 민간 유휴부지 5000억원어치 산다…주택 공급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민간 유휴부지를 5000억 원 규모로 직접 사들여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도심에서 새로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기관·기업은 물론 개인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까지 끌어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LH가 이달 중 공모해 공공토지비축 방식으로 매입한 뒤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규모는 5000억 원이다.

공모 대상은 약 100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기관과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민간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도심 내 미활용 비주거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토지주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환수 규정은 '용도지역 변경' 등 일부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다. 부지 용도 변경이나 주거비율 상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주택용지 전환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환수할지가 쟁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국토부는 비주거용지나 저밀 주거용지를 적정 수준의 이익환수를 전제로 중·고밀 주거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이익환수 방식과 용도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