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세제개편안 충격 줄일 것"(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주거공급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주거공급대책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있는 2기,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서리풀, 용산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공공택지개발 진행 상황을 묻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상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태릉CC는 세계유산평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현재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며 "단계별 집행이 아닌 병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조세정의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시장의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전월세 등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에 관해 묻자 "여러 가지 세제 집행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국민 의견과 반응을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라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민간중심 재개발 속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공급대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공급과 관련해 홍보를 더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속도를 체크할 것"이라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과 관련해 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연계해 차질 없이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또 이후 완전한 수도 이전을 했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여러 공간 등이 준비 잘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에서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물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