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 순증 효과 40%"…서울시, 대통령실에 공급 '백서' 전달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속도를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면담에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 주택 수는 기존보다 36.4% 증가했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 역시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를 전망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택 증가 효과는 각각 29.7%, 48.5%다.

서울시는 공급 부족 주요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이 기존 정비구역 389곳 대규모 해제를 낳았다. 구역 지정 단계 신설과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한층 까다로웠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35층 이하의 일률적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각종 개발 억제 정책도 병행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전반적으로 위축으로 이어졌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정비사업 속도를 가로막았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무너진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과거 해제지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정비사업 모든 과정의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전달한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청 (LTV 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무주택 청년과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제기된 의견도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반영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물건이 다 말랐다"며 "예전에는 중개 물건의 70~80%가 전월세였고 매매는 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