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용접 공정 전반 부실 겹쳤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설계와 다른 용접 시공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 공정 전반의 부실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시공된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그쳤으며, 정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용접 시공,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삽입한 불량 시공,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미흡, 용접부 검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시공된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시공자의 용접 시공 부실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무등록 재하도급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용접 품질검사 기준 강화와 용접사 자격 검증 절차 명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5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트러스 구조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지붕층과 1층 바닥면 전체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졌다.

다음은 최병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일문일답.

-용접 부실과 용접부 검사 부실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설명해 달라.

▶(최병정) 트러스 용접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고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임의로 삽입해 접합부 강도가 설계강도의 22~31%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사 시방서가 정한 육안검사, 샘플링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와 전체 검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합격 부위만 보수 후 재검사로 합격 처리해 전수검사를 생략하면서 구조적 결함을 걸러낼 기회를 잃었다.

-이번 사고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최병정) 시공사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고, 요구 기량을 검증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했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일으켜 붕괴의 직접 원인을 만들었다.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리는 미흡한 시공상세도 검토를 방치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와 대상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김명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부실, 관리감독 소홀, 무등록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종합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는 고의 중대 과실로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초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8개월, 감리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최대 12개월, 하도급법 위반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며, 구체적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난도 용접공사에서 현장 인력의 역량 부족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최병정) 장경간 트러스 공사는 고난도 용접 작업을 요구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공법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용접사는 많지 않고, 표준시방서와 시공계획서가 정한 기량 테스트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력을 투입한 점이 취약 요인이 됐다.

▶(김명준) 향후 표준시방서와 사업관리 지침을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에 용접 방법, 검사 방식, 어려운 자세 시 감리·품질관리자 입회 기준, 현장 용접사 시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난도 공사에서 인력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