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용접부 강도 설계치의 22~31%…부실용접 원인
철근 끼워 넣고 검사도 부실…시공·감리 전 과정 관리 실패
국토부, 시공·감리 영업정지 추진…형사처벌·제도 개선 병행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1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붕괴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시공과 검사 부실, 부적정한 현장관리가 공사 전 과정에 누적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 대한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에도 협조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30일 조사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시공과 용접부 검사 부실, 부적정한 현장관리가 겹치면서 발생했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타설로 건물 자중이 늘어나면서 응력이 집중된 트러스 접합부(T1)가 먼저 탈락했고, 하중이 인접 접합부로 옮겨가면서 T2와 T9, T8이 잇따라 파단됐다. 붕괴가 시작된 뒤 건물 전체가 무너질 때까지는 채 4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용접 과정에서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으로 삽입하는 등 기본 원칙을 무시한 부실시공이었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의 기량을 검증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다.
감리 역시 미흡하게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도 부실하게 수행해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올해 6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용접부 철근 삽입,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이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고발 절차를 밟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품질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의 역량 제고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과 업무수행지침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접시공 및 시공 후 검사 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병정 사조위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자료 일체를 공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5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트러스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지붕층과 1층 바닥 전체가 붕괴해 4명이 숨졌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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