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김윤덕표' 공급 추진…PF 개발금융 정상화 필요(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이동희 황보준엽 기자 =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금융을 정상화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금융 개선, 지식산업센터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공급 분야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관계자들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내놨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을 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론(본PF 전 임시자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보증하는 경우에만 주택사업을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착공했는데도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주를 못해서 사업자도 망하고, 건설사도 10~15% 정도를 준공 후 유보금으로 남겨두는데 그것도 받지 못한 채 연대보증까지 서면서 함께 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가 망하면 후순위 금융기관도 어려워지는데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PF를 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민간이 전체 주택 공급의 85%를 담당하는 만큼 브릿지론이나 PF 등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특정 개발사업 하나를 대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프로젝트 리츠의 적극적인 활용도 공급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지분) 조달을 통해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부동산 개발금융 수단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PF 위주로 편중돼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생활 인프라 조성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그린벨트까지 풀어 택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되, 오랫동안 유지돼 온 용도지역제를 복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경쟁력과 지방의 일자리·의료·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금융이 동시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가와 사무실을 활용한 ‘김윤덕표’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는 현재 총리가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원래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총리실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큰 틀에서는 정리됐지만,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의 아버지로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으로 인한 청약 등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지원하자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김윤덕표 공급해서 대차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이 회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보증, 금융 등 전 단계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주택건설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3000가구 매입을 추진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가격도 원활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