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윤 "주택 공급 속도전…유휴부지 원스톱 지원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남해인 황보준엽 기자 =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휴부지 개발 원스톱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사업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에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비아파트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병행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진 교수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은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주체와 수요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공급 주체와 수요자가 함께 반응해야 병목이 풀릴 수 있다"며 "공급 확대 과정에서 기존 터전이나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 주택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주택도 함께 노후화되고 있다"며 "정비 수요는 계속 늘어날 만큼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좋은 곳은 정부 지원이 없어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 인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지만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이라며 "공급자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건축물 용도 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 될 정도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은 생활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새로운 민간 임대 공급 주체를 육성해 임대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