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도심 공급 물밑 조율…상설 협의체 필요성 부상

(세종=뉴스1) 조용훈 김종훈 기자 =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태릉CC와 용산정비창 등 주요 도심 공급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현안을 정례적으로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정비·교통 현안을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주에도 양측이 공급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공식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비아파트, 빌라·오피스텔 등 정비·소형주택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도심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태릉CC와 용산정비창 등을 예로 들며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재개발·비아파트·소형주택을 통한 도심 단기 공급과 수도권 27만 가구, 도심 6만 2000가구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입지·교통·정비계획을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 간 공급 협의 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권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비·교통 현안을 놓고 수시로 협의해 온 채널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토부 1차관과 주택정비정책관 등이 서울시 부시장 등과 함께 공급·정비·교통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태릉CC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민원·교통·기반시설과 중앙정부 정책이 맞물린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입지와 계획, 사업 속도를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태릉CC와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사업은 토지이용과 교통, 기반시설, 주민 수용성은 물론 PF와 금융, 정비 규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국토부나 서울시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사업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 연쇄 토론회에서도 "공급 부족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진단과 함께 인허가 이후 착공·준공·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가 참여하는 'F4'(Finance 4) 회의처럼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주택공급과 금융·세제를 함께 논의하는 'H3'(Housing 3)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상설 협의체 제안 역시 이미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 간 비공식 협의를 공식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도심 공급사업의 병목을 줄이자는 요구로 해석된다. 두 기관이 개별 협의를 넘어 상설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요 공급사업의 의사결정 속도와 역할 분담, 정책 책임도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