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위해 공급기반 회복·민간임대 육성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조용훈 김근욱 기자 = 주택 공급 부족이 월세·전세·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임대 육성,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산층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아파트 마감재 고급화 등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부동산 관련자 140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분야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공사비, 금리 부담 등으로 지연된 사업이 조속히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재건축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착공·준공 실적과 주택 순증, 공공기여 효과 등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건축 규제는 도심 내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화해야 한다"면서도 "기반시설 확보와 기능 훼손 방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 주체의 다변화와 규제지역 제도 전반의 부작용을 고려한 재점검도 주문했다.

현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 흐름이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이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 원장은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 문제를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대책에서 민간임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현재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이 정부 임기 내 몇 가구를 어디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임대 건설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를 분리해야 각종 규제와 세제가 민간임대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책 목표를 먼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전문위원은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됐고,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시기에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도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규모 주택 멸실과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량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은 필요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너도나도 추진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은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만 추진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가 낮은 사업부터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이 이뤄지고 결국 비싼 아파트만 계속 양산될 것"이라며 "총량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처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멸실돼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총량 규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동탄처럼 특정 지역만 갑자기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느냐를 두고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파트 고급화 경쟁에 따른 마감재 비용 증가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감재 가격 상승이 객관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인지, 공사비를 부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