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상 공공임대 확대"…李대통령, 주거사다리 강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산층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 여건에 따라 주거 선택지가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 역할의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금 여건과 소득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 쓸 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양론이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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