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공급대책서 민간임대 빠져…공급자 금융 도입해야"

(서울=뉴스1) 김동규 김근욱 기자 = 현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민간임대 공급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 계획은 제시됐지만 민간임대를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만큼 장기 민간임대 사업을 육성할 제도와 공급자 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의 여러 공급대책을 보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이 정부 임기 내 몇 가구를 어디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민간임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임대를 위해 장기 임대 건설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를 분리해야 여러 규제와 세제가 민간임대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간임대 공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채 대표는 "비아파트에서 다가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고품질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와 금융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자 금융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반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린 뒤 분양대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지만 임대사업은 사업 초기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민간임대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임대 부지가 있다면 민간 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도 높은데 임대를 왜 하겠느냐"고 묻자 채 대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양가 상승 기대가 없으면 민간 건설사업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민간임대시장에는 공급자 금융과 세제 측면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지 확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채 대표는 "도심 내 비주거용지와 유휴부지가 많고 용도 전환이 가능한 부지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부지에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를 한 번 하겠다"고 답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