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영 "정책 목표부터 정해야…규제만으론 시장 정상화 어려워"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는지, 시장 안정을 지향하는지 정책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표에 따라 필요한 정책 수단이 달라지는 만큼 우선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뒤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문위원은 집값 하락과 시장 안정,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적용해야 할 정책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하락시키려면 무엇보다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를 사례로 들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며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시기에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와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만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와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 정상화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이주비 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양 전문위원은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이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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