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지원 확대…PF보증 최대 90%
토지확보 자금·공사비 지급 개선 등 맞춤형 지원
민간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공공주택 공급 속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토지 확보 자금 지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사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LH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운영 방안을 민간 건설사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LH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해 HUG 등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공주택사업 전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설명회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민간참여사업 추진 현황 및 금융지원 경과(LH) △금융상품 구조 및 운영방안(HUG)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금융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방식)의 공공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공모지구는 물론 분양수입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한 기착공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최대 80%,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로 운영된다.
다만 실제 대출 대상은 총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한 사업비에 한정된다.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LH의 기성검사 결과와 연계해 보증서를 분할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를 마치고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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