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로젝트 리츠 활용도 높인다…도심공급 사업모델 마련 착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부동산투자회)의 사업 구조와 제도를 손질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민간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프로젝트 리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중 '프로젝트 리츠 활용 도심 주택공급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모델을 구체화하고 사업 현장에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 리츠는 토지등소유자가 보유한 토지나 종전자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리츠 지분과 개발이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준공된 부동산을 매입·운영해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리츠와 달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리츠 운영 사례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프로젝트 리츠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사업 유형별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프로젝트 리츠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토지를 현물출자한 소유자가 프로젝트 리츠의 주주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 초기인 만큼 기존 제도와 일부 충돌하거나 사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제도와 일부 충돌하거나 사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리츠가 토지 소유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토지등소유자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해야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