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월세 지수 동반 100 돌파…비아파트 공급은 5.5% 감소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오피스텔)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빌라 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공급 회복은 더딘 반면 월세 전환은 빨라지면서 2030세대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5월 비아파트 착공은 1만 2358가구로 전년 동기(1만 3075가구)보다 5.5% 감소했다. 5월 한 달 기준 비아파트 착공도 2655가구에 그쳐 전월(3140가구)보다 15.4% 줄어드는 등 공급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사이 전세·월세 가격은 동반 상승했다. 공급 축소가 전세 부족과 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시장은 가격지수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101.62로 1년 전(98.30)보다 올라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97.92에서 101.75로 상승해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전세난 속에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늘고, 월세 비중도 60%를 넘어 70%에 근접하면서 저가 주택 시장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불안이 제도와 규제 설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융·세제·임대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 단체는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 세제 특례 축소와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요건 강화 등 정책이 비아파트 임대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경우 공급 기반이 약화해 결국 임차인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6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공 매입만으로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하면 실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이 심화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가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