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속도·도심복합 이달 공개…국토부 하반기 청사진(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코레일·SR 통합, LH 개혁 등을 축으로 한 하반기 국토·교통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주거 공급 확대와 철도 개혁, 건설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과 이주 지원을 연계해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택용지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발표하는 등 도심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까지 마무리해 철도 운영 비효율을 줄이고 차량 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 구조를 개편해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인천공항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손질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복지카드와 연계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과 교통약자 이동권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과 새만금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행정수도의 위상을 담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광장과 역사·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자연 노출지는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용지로 활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차그룹 투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천공항 주차장 개선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도 공개됐다.

김 장관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직원과 이용객 주차 공간을 분리해 단기주차장 이용률이 약 20% 증가했다는 수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독립회사 형태로 할지, 자회사 형태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관련 이 대통령의 질의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열차 납품 지연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다원시스 문제는 계약을 해지했고, 제작 물량은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는 예정가격과 낙찰 가격 차이로 유찰됐다"며 "현재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때 열차를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 테스트와 리모델링을 진행해 열차 투입이 늦어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와 관련해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집무실이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상징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 계획의 전면 재조정 방안이 보고됐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존 50년으로 설계된 매립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매립 면적도 약 30% 축소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