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p 금리 인상에 세제 개편 예고…서울 집값 상승세 꺾일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돼 있어 금리와 세금 부담 확대가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요 억제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3년 1월(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출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연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조 8000억 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에서 차주 1인당 연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29만 6000원 늘어난다.

금리가 0.50%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59만 2000원, 0.75%p 오르면 88만 9000원으로 증가한다.

금리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차주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다.

세제 개편 대상으로는 △종부세 과세체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등이 거론된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과세 기준과 구체적인 방식 등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 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집값은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이 이런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6.8% 오르며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도 같은 기간 6.6% 상승하며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금리·세금 등 수요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나 대출을 활용해 주택 수요를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돼야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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