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단 국비 지원 법안 발의… "선택과 집중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해 온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후 국가산업단지(산단)의 유지와 개량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와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단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지역은 고용 감소와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발생하면서 지역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 대표적인 국가산단이 위치한 곳은 전남 영암군,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다.

영암 대불국가산단은 1990년대에 조성돼 30년이 넘었고, 동해 북평국가산단도 30년이 넘은 대표적인 노후 국가산단으로 지목된다. 보은과 보령시의 산단도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 산단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어서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그러나 노후산단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에 자리한 산단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 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 완화와 함께 지역 소멸에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산단의 특징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위치한 산단의 유지보수와 개량을 위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산단이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의 산단 중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곳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현재 인구감소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형평성 측면을 잘 따져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