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 발표…준공업지역 개발은 준비 중"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는 등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교통 불편 해소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이탁 제1차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자동차 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데, 전문 의료인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인지.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 의사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개최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진척 사항은.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건 거의 다 마무리했다. 군 공항을 어떤 규모로, 어떤 자금으로 만드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 국토부가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민간공항은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추진이 가능할지.

▶국회에서 의견 차이에 따른 지연이라기보다는 원 구성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한 영향이다.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도 법 제정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법 제정과 상관없이 LH를 통해 발주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업무보고에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았고, 진행 상황이 없다.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보편적으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상당 부분이 청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LH 개혁 방안을 9월 발표로 예정했는데, 그간 지연된 까닭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LH 사장이 새로 임명됐다. 여건이 조성돼 LH 개혁 방안에 대한 일정도 나왔다. 주거복지 로드맵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LH 공급 규모와 연계돼 있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는.

▶올해 중 발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업계 등과 쟁점을 조정 중이다. 업계와 노동부와 협의해 쟁점을 최소화하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 하반기 안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행복도시 단계적 이전 방안 발표 시점은.

▶아직 계획을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행복도시특별법에 성평등가족부나 몇몇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 제정에 따라 일정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전세사기 등 기금 활용 사업이 많은데 건전성 문제가 없을지.

▶기금 소요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만큼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안은 없다. 안심신탁사업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가진 물건을 기구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라 재정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를 통해 신규 도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학교용지는 폐교뿐 아니라 통폐합 예정 학교도 포함되는데 민원이 많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준공업지역 개발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준공업지역은 준비가 더 필요해 포함하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올해 연말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별도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