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착공 1~2년 앞당긴다…LH 개혁안 9월 발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9월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 공공주택 사업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나선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한편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공급부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 분리 등 LH 개혁 방안도 9월 발표한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하고, 고령자의 노후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 195만 가구에서 내년 2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소득·자산 특성을 반영한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시행에 맞춰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등기·전입세대·확정일자·체납정보 등을 연계한 범정부 위험진단 서비스도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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