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토론회 내용, 정책에 반영…부동산 해결에 최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청 토론회에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업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주거 위기의 핵심은 공급이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흐름이 막혀 있기에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필수적 정책개입으로 보는 시선과 과도한 기대심이 상승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일률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가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등 도심 내 공급 잠재지역을 언급하며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 규제 유연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진 교수는 "현행 용도 규제가 경직돼 있어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실 상가나 저이용 상권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는 "현재 전월세의 약 80%를 민간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구조로 변동성이 크고 그 부담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며 "공공뿐 아니라 제3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 "임대와 분양 사이의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 구간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대출만 많이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이와 관련한 전략적인 정책도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