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매매·전세·월세 모두 상승…공급확대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주택시장을 '트리플(삼중) 상승' 위기라고 진단했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비용까지 오른다는 점에서다.

오 시장은 "신규 주택은 물론 전월세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세제와 규제를 시장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먼저 오 시장은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빈 땅이 없는 만큼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이주비 대출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적용하는 임대주택 제공 비율 역시 현재 50%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임대 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형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받을 수 없게 해 신규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등 세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비아파트 공급이 다시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세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 반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며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체계 역시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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