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용산 유휴부지' 공급 7대 쟁점…오늘 오후 공개토론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14일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산 유휴부지 주거 활용 등 핵심 카드를 논의한다. 다만 완화 조치가 가져올 투기 자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공급 촉진과 시장 안정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7대 주요 쟁점 사안을 보고했다. 이는 오후에 진행될 주택 공급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그간 제기된 찬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여부다. 도심 내 유효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상과 대출 기준 완화 등 전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규제 문턱을 낮출 경우 인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멸실 주택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택 순증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도심 유휴부지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도 팽팽하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비즈니스 및 상업 중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 완화 역시 논의 선상에 올랐다. 침체한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신축 단지에 한해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택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대립한다. 이와 함께 공실 상가나 준공업지역의 주거 용도 전환을 허용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도입 여부도 난개발 방지와 공급 확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도 백가쟁명식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 시장 규모화를 위해 법인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하자는 안과 개인 임대인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안이 대립 중이며, 공공물량 역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중심'과 내 집 마련 수요를 겨냥한 '분양 중심' 노선이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다뤄진다. 그러나 이전 후 발생하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또다시 주택을 지을 경우, 지방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논쟁과 관련한 합리적인 제안을 가감 없이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갈릴 때 합리성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의 몫"이라며 "상당 부분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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