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X, 잠실서 청주공항 1시간…"경부축 쏠림 해소할 보완축"
국회 토론회…현재 KDI 민자적격성 조사 중
재원조달방안·민원 등 극복 과제 꼽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JTX(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경부축 중심 철도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관심을 끈다.
JTX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청주공항을 시속 180㎞급의 일반 열차로 잇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단계를 밟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JTX 추진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기존 경부축 중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병목과 중부권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JTX 건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JTX의 기대 효과가 강조됐다. 해당 노선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청주공항 접근 인구는 60분 기준 약 123만 명, 90분 기준 약 107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부축과 중부축 간 철도 서비스 격차 해소, 메가시티 생활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다만 사업비 규모와 민원,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 발전이 경부축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중부내륙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포천~안성~세종 고속도로와 연계해 JTX가 구축되면 중부축이 새로운 국가 발전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철도망의 구조적 한계를 근거로 JTX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현재 평택~오송 구간은 철도 수요가 집중된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라며 "경부선은 이미 용량 한계에 근접했고, 단순 복선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수서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택에서 합류하고 오송에서 분기되는 구조로 인해 병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수요 분산을 위한 보완 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잠실~오송 약 134㎞를 연결하는 JTX 노선(CTX와 연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동남부와 충청권을 직접 연결하는 중거리 고속 일반철도"라며 "특히 EMU-180(최대시속 180㎞)급 열차를 활용하면 오송에서 고속철도와 환승 연계가 가능하고, 수도권 동남권 철도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도 "현재 경부1선은 선로 용량이 부족해 열차 추가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JTX는 새로운 축을 형성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 GTX-A가 선로를 공유하면서 향후 열차 간섭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JTX는 고속철도 좌석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잠실~청주공항 구간은 거리가 200㎞ 이내로 고속철도보다 고속화된 일반철도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CTX와의 직결 운행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가 차원의 JTX 필요성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SOC 투자는 결국 국가 성장 전략이며 핵심은 거점 형성과 거점 간 초광역 연결"이라며 "철도는 정시성과 고속성을 동시에 갖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 등 수도권 내에서도 철도 소외지역이 존재한다"며 "산업단지와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과제를 언급했다. 김현진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JTX 사업에 대해 KDI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많이 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길이가 길고 사업비가 크다는 점에서 민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일 사업으로 재정사업은 더 어렵고, 만약 지역 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통과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숙진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대규모 SOC 사업 특성상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시간 지연이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남인순, 소병훈, 배현진, 이수진, 임호선, 전용기, 박정훈, 송재봉, 안태준, 윤종군, 이상식, 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안성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진천군, 청주시, 화성시가 주관했고 대한교통학회가 후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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