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흘간 부동산 릴레이 공개 토론…공급·금융·세제 총망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14일부터 사흘 연속 부동산 릴레이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택공급을 시작으로 금융과 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다. 부처별 논의 결과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와 이르면 7월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이날부터 사흘 연속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첫 일정은 국토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문가, 주택건설·금융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모처에서 열리며, KTV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참석자들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성을 좌우할 제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공공택지는 계획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늦어지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모두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계획에 타격을 받는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공공택지뿐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5일 부동산 금융 규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예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자 수요는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보유하는 이른바 갭투자 사례다.

정비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이주 지연은 빠른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청년층 실수요자만 주담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주제도 다룰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국민은행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에 대해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6억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못 산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정부 내 찬반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다주택자 과세,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간 세 부담 차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적정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 초고가 주택 과세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 결과를 종합해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주요 정책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나왔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