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주택공급 목소리 듣는다…정비사업·공공택지 해법 모색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4일 정부 부동산 공개토론회의 첫 일정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서울 모처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전문가, 주택건설, 금융업계,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14일 토론회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개선, 전월세난 해법 등 공급 정책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론회의 핵심이 '경청'인 만큼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과 관계기관이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들이 내는 의견을 주로 듣는 자리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에서 나온 공급 확대방안과 진행 속도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주택 수요가 몰린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해 정비 사업이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안전진단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가 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는 계획된 물량은 충분하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기반 시설 조성 문제로 실제 입주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 개선도 핵심 과제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모두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계획에도 타격을 받는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서는 이번 토론회가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넘어 실제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공급은 정책 발표 후에도 수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