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년 만에 국무회의서 李대통령 만난다…규제 완화 건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당선 이후 처음이자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실현을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 요구 목소리뿐 아니라 이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의 참석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 5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포함하면 세 번째 참석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서울시장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국무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면 서울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시장의 정책 제안을 경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두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4차례의 걸친 부동산 대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뿐 아니라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부동산 민심을 듣기로 했다. 서울 부동산 안정화가 핵심인 만큼 오 시장의 의견 수렴은 필수다.

오 시장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도 내걸었다.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과세와 대출 규제 강화 방식은 임차인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굳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며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호흡이 맞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금융 지원과 행정 절차 개선만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출, 세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상당수 제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확보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 지연은 착공과 입주 시기를 늦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낮추는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에 놓여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