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에 인허가 속도전 주문…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에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0일 열린 공정촉진책임관 회의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은 민선 9기 제1순위 공약이자 서울시가 시민에게 드린 약속"이라며 "자치구가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했다.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김 부시장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9개 주요 인허가 절차 가운데 나머지 7개는 자치구 소관"이라며 "서울시 심의가 빨라도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지연되면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감소가 매매·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 부족의 여파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며 "사업 공정 관리를 통한 공급 시기 단축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단계에 있는 85개 구역, 8만 5000가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정비사업을 단순히 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민간사업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면 은마아파트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사업장으로 계속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사례로 들며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린 시간이 단 7개월"이라며 "강남구가 법정 처리 기간인 2개월보다도 빠른 41일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